- 의료법 제17조에 의거 진단서와 소견서 최초발급은 본인에게만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 불가합니다.
- 3년 이내 발급 받은 진단서 및 소견서를 재발급(사본 발급)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지참 시 가족 또는 대리인 발급 가능합니다. (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진단서 등의 부본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)
- 본인 방문 시 신분증 가져오시면 됩니다.
- 의료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의무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.
(미 지참시 사본발급 불가) - 영상CD만 발급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무기록 사본발급 기준과 동일하게 구비서류 준비해야 합니다.
- 고객의 의무기록은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는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.
(관련법규 : 의료법 제21조, 시행규칙 제13조의 3 )
서식 다운로드
서류 제출시, 수검자의 자필 서명은 필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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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별 구비서류
1. 수검자 본인인 경우
| 신청인 | 제출 구비 서류 |
|---|---|
| 수검자 본인 | 1) 본인 신분증 |
2. 수검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| 신청인 | 제출 구비 서류 | 비고 |
|---|---|---|
| 친족 (배우자, 자녀, 부모, 손자, 조부모, 외조부모, 시부모, 장인장모) |
1) 수검자 신분증 또는 사본 2)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 3) 수검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) 친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) |
[수검자 나이]
|
| 대리인 (형제,자매,삼촌, 보험회사 등) |
1) 수검자 신분증 또는 사본 2)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 3) 수검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) 수검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|
[관련근거 : 의료법 제21조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]
※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-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.
- 친족관계 확인 서류는 수검자와 신청자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.
- 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시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으며, 반드시 자필 서명이어야 함.
- 동의서에는 사본 발급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.
3. 수검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
| 신청인 | 제출 구비 서류 (공통+추가 서류) | 비고 |
|---|---|---|
| 환자가 사망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, 부상 환자가 행방불명 환자가 의사무능력자 |
※ 공통 서류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친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) |
※ 예외사항 환자의 형제,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. |
| 환자 사망 ( ① ② ③ ) |
※ 추가 ③ 사망 사실 확인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) |
|
|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, 부상 ( ① ② ④ ) |
※ 추가 ④ 의식불명, 중증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|
| 환자 행방불명 ( ① ② ⑤ ) |
※ 추가 ⑤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) |
|
| 환자 의사무능력자 ( ① ② ⑥ ) |
※ 추가 ⑥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|
[관련근거 : 의료법 제21조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]
| 의무기록 보관 기간 | |||
|---|---|---|---|
| 환자 명부 | 5년 | 처방전 | 2년 |
| 진료기록부, 수술기록 | 10년 | 간호기록부 | 5년 |
|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 기록 | 5년 | 방사선사진(영상물) 및 소견서 | 5년 |
| 진단서 등의 부본 | 3년 | ||
[관련근거 : 의료법 제22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5조]
